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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제윤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혁신성 평가 우수은행으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신한은행 디지털중앙금융센터를 방문, 임영진 신한은행 부행장 등과 은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. 2015.2.9/뉴스1 |
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술금융과 모험자본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'은행혁신성 평가'를 은행건전성에 기반하는 평가로 개선하고,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.
입법조사처는 19일 '은행 혁신성 평가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'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.
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'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'을 토대로 기술금융과 모험자본 시장 육성,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위한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했다.
은행 혁신성 평가는 △기술금융확산(40%) △보수적 금융관행 개선(50%) △사회적책임이행(10%) 등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. 지난해 첫 평가에서는 일반은행으로는 신한·하나·우리 은행과 지방은행은 부산·대구 은행이 우수 은행으로 선정됐다.
이번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은행 혁신성 평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은행별 비교우위에 따르는 선택과 집중을 저해하며 은행들에게 단기적 실적에 집착 해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요인이 될 우려도 지적했다.
입법조사처는 또 정부의 은행에 대한 과도한 관여로 인해 업무 효율 저해와 혁신이 저해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, 은행들이 해외영업실적·중소기업실적·서민금융지원·사회공헌 활동 평가등을 혁신성 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고 봤다.
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. 금융산업의 혁신은 은행을 포함해 보험사, 금융투자회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. 마지막으로 상대평가 제도와 순위 공개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지적했다.
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개선방안 4가지도 내놨다. △기술금융과 모험자본의 공급 중심의 평가에서 은행건전성에 기반한 평가로 지표개선 △은행들의 특화·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재고 △13개에 달하는 은행 평가제도의 통폐합 △은행 외 금융회사의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.
은행 혁신성 평가는 △기술금융확산(40%) △보수적 금융관행 개선(50%) △사회적책임이행(10%) 등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. 지난해 첫 평가에서는 일반은행으로는 신한·하나·우리 은행과 지방은행은 부산·대구 은행이 우수 은행으로 선정됐다.
이번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은행 혁신성 평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은행별 비교우위에 따르는 선택과 집중을 저해하며 은행들에게 단기적 실적에 집착 해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요인이 될 우려도 지적했다.
입법조사처는 또 정부의 은행에 대한 과도한 관여로 인해 업무 효율 저해와 혁신이 저해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, 은행들이 해외영업실적·중소기업실적·서민금융지원·사회공헌 활동 평가등을 혁신성 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고 봤다.
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. 금융산업의 혁신은 은행을 포함해 보험사, 금융투자회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. 마지막으로 상대평가 제도와 순위 공개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지적했다.
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개선방안 4가지도 내놨다. △기술금융과 모험자본의 공급 중심의 평가에서 은행건전성에 기반한 평가로 지표개선 △은행들의 특화·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재고 △13개에 달하는 은행 평가제도의 통폐합 △은행 외 금융회사의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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